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수원지방법원 2010.05.27 선고 2009구합3355 판결
커튼월 공급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[국패]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2007년
2. 수원지법 2007. 11. 28. 선고 2007구합377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269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89년
3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646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5.(850),835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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